주호민 사건으로 보는 교권추락

주호민 사건으로 보는 교권추락

교권추락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한두번이 아니지만, 최근 2023년 7월에 불타는 주제가 되었다. 서이초 사건과 유명 인플루언서인 주호민 사건 때문이다.

 

서이초 사건(https://savelog.tistory.com/195)은 이미 한번 다뤘으니, 이번엔 주호민 사건이 보여주는 교권추락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 포스팅을 통해 당신이 얻어갈 내용

 주호민 사건의 전말

주호민 사건에 대한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필자의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왜 이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지금 '교권추락'이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양육할 입장에서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주호민 사건으로 이어지는 교권추락

현재 주호민 사건이 더욱 강하게 주목받는 이유는 '교권추락'이라는 이슈 때문이다. 불과 10년전까지만해도 학생인권이 주목 받던 시절과 정 반대의 양상에 와있다. 왜일까? 그것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주호민 사건이 가져오는 양육환경으로의 악영향

결국 결과는 교권추락이라는 결말이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는 아이를 길러야하는 학부모, 예비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보는 내용을 담아보고자 한다.  

 

1. 주호민 사건의 전말

(1-1) 사건의 발단

주호민 사건은 정확히는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다. 특수교사를 고소한 경위 때문에 지금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인을 파헤쳐보면 간단하다. 주호민 작가는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 A군가 있다.

 

A군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 때문인지,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중에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특수교사 B씨는 A군을 분리조치했다. 당사자였던 여학생은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였던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교한 A군이 등교를 거부하고 불안한 반응을 나타냈고, 주호민 부부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등교시켰다.

 

녹음기엔 담당 특수교사가 수업 도중 나온 '버릇이 고약하다'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거나 B군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교실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등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1-2) 주호민 부부의 고소

2022년 9월 : 주호민 부부는 해당 녹취록을 바탕으로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2022년 11월 : 해당 특수교사는 2022년 11월 21일에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신고사실을 알게되었다.

 

2022년 12월 : 경찰은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검찰은 최종적으로 녹음내용 상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7월 26일 : 매일경제를 통해 최초로 이 사건이 대중화되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식이 있는 유명 작가로 알려져 있는 작가는 주호민 작가뿐이었으므로, 대중들은 쉽게 대상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을 알게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주호민 부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 주호민 사건으로 이어지는 교권추락

왜 주호민 사건은 교권추락과 연결될까? 대중화의 발단이 된 첫번째 매일경제 기사가 나온 2023년 7월 26일 이전에, 20일 서이초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건은 금쪽이같은 부모들이 만드는 금쪽이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 교사의 잔혹하고 안타까운 교실 현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미 대중들이 교권추락의 현실을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에 주호민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2-1) 서이초 사건이 보여준 '부모 금쪽이'

서이초 사건은 단순 교권추락에 대한 이슈가 아닌, '왜 교권추락이 발생하는가'를 대중에게 알려준 사건이다. 금쪽이들의 문제로만 끝나면 교사의 힘으로 어찌저찌 갱생해볼 여지가 있지만, 금쪽이는 대체로 '금쪽이 부모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 입장에서 구체적인 인물로 예시를 들 수 있게 바로 그 최근에 알려진게 주호민 부부였다. 서이초 교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금쪽이 부모에 대한 경멸, 분노가 자연스럽게 구체화된 예시인 주호민사건으로 옮겨 붙었고, 주호민 작가는 여기 저기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게, 대중들은 아들의 문제를 특수교사가 중재하고 잘못됨을 인지 및 가르치는 상황을 아동학대로 해석해 기소했다는 점, 기소 과정에서 해당 교사와 피해 여학생 부모자와의 면담이 전혀 없었다는 점,

 

성공한 웹툰 작가로서 풍족한 삶을 지내고 있는 주호민 작가와는 반대로 특수교사는 현재 기소시점부터 정직당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타 학부모들과 주변 교사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고,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는 한명으로, 특수반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타 학부모들의 분노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주었다.

(2-2) 중간이 없는 흐름

고소 과정에 중간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교권추락의 사유로 보여진다. 심지어 주호민 부부의 아들 A군이 잘못한 정황 때문에도 그렇다. 자폐아가 죄가 아닌, 자폐아를 특수교사로써 조치했을 뿐인데, 이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부모 당사자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최후의 법적 수단이 아닌 중간에 특수교사와 혹은 피해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교사의 역할 자체를 묵인당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여느 욕먹는 부모들 처럼 '너가 뭔데 우리 아이한테 그러냐'라고 법적 수단을 활용해 표현한 것처럼 비춰진다.  

주호민 사건이 가져오는 양육환경으로의 악영향

당연히 악영향은 나올 수 밖에 없다. 비장애인 아이를 지니고 있는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학우가 우리 아이에게 그런 장난을 치면 어떡하지?'하는 불안을 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수교사, 일반교사들 선에서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다.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 이유이다. 부 혹은 사회적 권력이 있는 부모의 아이가 '내 아이를 피해입히면 어떡하지?'하는 불안을 품을 수 있다.

 

대화로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요즘은 옛날처럼 '애들이 싸울수도 있지'하는 시대가 아니다. 바로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다. 잘잘못에서 이기더라도, 법적 공방은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 금전적인 소모가 이어진다.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괜찮은 교육자임이고 실제적으로 훈육 수준에 불과한 조치였는데도, 기소를 당하고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현직 교사들의 상황은 어떨까? 결과는 뻔하다. 교사들의 노조가입율 증가가 이를 대변해주듯, 교사들은 교권추락을 현장에서 더 살벌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제 교사들은 사회화가 덜된 아이들을 사회화하는 사명감이 없는 월급 교육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적 인격 하락의 시작이 아닐 수 없다. 부모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있는 교육자들을 금쪽이 부모들 스스로가 부정해버리니 누가 교육자 역할을 자처하겠는가 하는 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특수 교육 부분만큼 '소수'의 입장에 있는 당사자일수록 이런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비장애인 학우들처럼 폭 넓은 경험과 교육을 하기 힘든 점이 특수 교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수 교사들 또한 그런 자신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기에 사명감이 일반 교사들보다 뛰어나다고들 한다.

 

결론

생각해보면, 과거 필자가 초, 중,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끼리 트러블이 있어도 친구들 선에서 혹은 많아봐야 선생님이 중재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또, 선생님께 잘못을 들켜 혼나는건 '잘못했으니 혼난다'라는 당연한 명제가 머릿속에 박혀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한 체벌을 주는 선생님들로 인해 '학생인권'이 강화되는 역풍을 맞았던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뒤바뀌었다. 학생인권이 교권추락을 넘어서 있고, 교권의 최소한의 목표가 되어야 할 '사람을 만드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 아이를 길러야 하는 입장에서, 혹은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학부모 스스로가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가정교육은 한계가 있기에 우리도 학교를 다녔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듯, 교사도 완벽하지 않다. 때문에 대화와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날은 날이선듯한 날카로운 칼날 위를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런 사건들을 맞이한다.

 

그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주목하는 것이다.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결과가 주호민 부부의 승소로 이어져도 문제될 요소가 한두가지 아니다.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훈율 발언들이 과연 아동학대의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사 당사자들이 더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영악한 몇몇 아이들은 이를 또 다른 무기로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괴롭힘을 선사할 것이다.